[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20일 밤 11시경) : 헌법 77조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속보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밤에 대한민국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며,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전문

 

##241203 윤석열 대통령 긴급 브리핑 대통령실 브리핑룸(22: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항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0 4억, 청년 일자리 심야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비상 계엄에 따른 주요 사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개인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계엄 선포로 제한되는 주요 상황들입니다.

1. 언론 및 집회 자유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부는 특정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언론 보도를 검열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사법권의 군사적 이양

비상계엄 하에서는 일부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이양됩니다. 이는 주로 군사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이며, 민간인이 특정 사건으로 군사법원에 회부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의 법적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통행 및 이동의 제한

계엄 지역에서는 통행이 제한되거나 특정 지역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주요 시설이나 지역의 보호를 위해 시행됩니다.

4. 주요 시설의 군사적 통제

공항, 항만, 방송국 등 주요 공공시설이 군사적 통제 하에 들어가며, 필요 시 군이 직접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는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되지만,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계엄 해제가 되는 조건들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동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조건들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상황의 종료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이 해결되거나 종료되면 계엄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적군의 침략이 종결되거나 사회 혼란이 수습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2. 국회 승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가 계엄 상황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법질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의 결정

계엄 해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계엄 상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관련 행정 명령을 통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헌법적·법률적 요건 충족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은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규정된 기간이 초과되거나, 계엄 유지의 근거가 사라지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와 같이 비상계엄은 위기의 정도와 해결 여부에 따라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회복과 정상적인 법질서로의 복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4. 역사 속 비상계엄 사례와 현재의 의미

 

비상계엄은 과거에도 다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엄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1.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계엄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체제"를 선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외부 위협을 이유로 헌법을 개정하고, 강력한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대폭 제한되었으며, 언론 검열과 집회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2.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비상계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며 군사력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이 조치는 군사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사회 통제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며 계엄의 부작용이 역사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현재 논란과 교훈

과거 사례들은 비상계엄이 어떻게 권력 강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들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단순히 위기 해결을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향후 계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논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회적 혼란과 안보 위협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경제적 불안정, 외부적 안보 위협, 그리고 정치적 분열이 국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존립을 위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논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으로 허용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 헌법적 정당성: 일부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의도: 야당과 시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반발: 비상계엄에 따른 제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대규모 반대 시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시각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계엄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과정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을 경우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계엄의 목적과 필요성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국민이 알아야 할 비상계엄 대응 방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일상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국민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비상계엄 대응 방안입니다.

1. 법적 권리와 제한 사항 이해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집회, 통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사전에 이해하고, 이러한 제한이 헌법적으로 적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부 지침에 따른 행동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루머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 예방

계엄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위기 상황 대비 물품 준비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통행 제한이나 일부 지역 폐쇄 등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필요한 물품, 예비금, 비상 연락망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시민단체 및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엄 조치가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냉철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혼란을 줄이고,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